24.2.14 오늘의 메모 (슈카월드 코믹스 _ 국민연금 및 금리)

*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이다.
(소득 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많은 구조로 이로 인해 소진 시기가 2050 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
개혁 안으로는
덜 받기 /  더 내기  / 더 받기
3 가지가 있으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덜 받기는 어렵고 늦게 받는 대신 더 받기 또 안에 있지만 주요 내용은 더 내는 것에 있다.

개혁 1안으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또한 50%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소진 시기가 2062년으로 예상된다.
개혁 2안는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 이는 소진 시기가 2071년이다.

솔직히 국민연금이 미래에 고갈될 것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의 부채가 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보험 료율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 부조 제도라고 하여 세대간 연대 품앗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에서 완전히 바뀌어 가는 요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이 없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어 가고 싶을까.

*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 누군가에게는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 비용이기도 하다.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란 최소 돈의 가치이며 은행간의 거래 금리를 결정한다.
- 통화정책 : 경기 안정화를 위해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예를 들어,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하락한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는 양적 완화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양적으로 통화를 풀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재정 정책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슈카월드 코믹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 내용을 체크하는 정도로 들으면 좋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