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쯤 언급되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슈가 총선과 맞물려 다시 언급되고 있다.
현재 1인당 GDP에 비해서도 타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낮은 축에 속한다.
2001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 결국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보험료도 2배로 인상되기에 예금이율을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오르게 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총선 공약으로 걸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정책으로 계속 추진 가능한 부분인데, 뭐 새로운 것인 마냥 공약으로 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치적 이슈도 있다.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종합)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서민·소상공인 공약 발표…"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로"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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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필요할까?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과 장단점을 정리해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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