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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출산 기준이기에 미혼모도 가능한 제도이며, 특례 대출은 두가지로 나뉜다.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5억 600이하, 대상주택 9억이하, 대출한도 5억이며 소득별 금리는 8500 이하 가구는 1.6~2.7% / 8500 ~ 1억 3천은 2.7 ~ 3.3%를 적용받는다. 전세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3억 6100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소득별 금리는 7500 이하 가구는 1.1 ~ 2.3% / 7500 ~ 1억 3천은 2.3 ~ 3.0%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기한은 매매는 10,20,20년 기준. 전세는 2년(최장 10년) 만기..

23.12.26 오늘의 메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보증이행제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인식되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전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23.12.25 오늘의 메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 보증이행)

갱신계약 청구한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데 날짜가 잘 맞지 않는다. HUG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으나, 보증이행에 대한 정보가 적은 관계로 공부하기.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에 결국 보증이행청구를 가야한다. 출처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300.jsp 보증사고정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